「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42호, 2019-09-30,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37호, 2019.9.10)

2. 개정 사유
□ 한․중미 FTA* 협정 발효(2019.10.1.)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 비준절차가 완료된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대해 발효

3. 주요 내용
□ 한․중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별표1의 가) 지정
- 완두, 옥수수, 기관오일, 절연전선 등(31개 품목)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1의 나) 지정
- 플러그와 소켓(1개 품목)

□ 할당세율 품목을 추가로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ㅇ 세리놀, 아티파 디클로라이드(2개 품목)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