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담회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우리 내부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벌여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 원장은 “트럼프는 TPP가 불공정하며 미국을 유린하고 중국에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 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며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등 선진국과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 대사는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청할 수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를 부담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