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48호, 2017.7.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25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한 후 당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장의 손실 또는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납부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48호, 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