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가 홍콩을 경유해서 들여오고 있다.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육로를 통해 홍콩으로 이송하고, 다시 홍콩에서 화물선에 선적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경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업체는 인천세관의 도움으로 2013년부터 중국과 홍콩항까지의 운송수단을 선하증권에 표기하고, 공장 출고 적하목록과 컨테이너 넘버 등을 모두 기재해 중국-홍콩을 거쳐 모든 상품이 변함없이 선적됐다는 것을 증명해 통관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2011년 8월, 직접 운송 요건을 인정하는 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제정했다. 서울세관은 이 기준을 적용해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이뤄졌던 통관 절차가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중국 현지 업체들로서는 중국이 아닌 홍콩에서 출항하는 해상운송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이 아닌 중국내 항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래 협정에서도 허용한 제3국 경유를 원천 봉쇄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인천세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는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통관됐다"며 "1차 통관을 하는 인천세관과 사후 심사를 하는 서울세관이 서로 다르게 법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외국투자기업도 이같은 문제를 피하지 못했다.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APTA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관세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지난 8월 패소했다. 서울세관은 닥터마틴이 중국산 제품을 홍콩을 거쳐 들여올 때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아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억6800만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문제로 작년 3월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을 포함해 리노스, 미미월드 등 중소ㆍ중견기업 29곳도 수십억원씩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