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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FTA, 12월 둘째주 타결 가능성
등록일 2014-12-19 오전 10:10:36 조회수 114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정부가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베트남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베트남 FTA 9차 협상이 8∼1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김학도 산업부 FTA정책관이, 베트남에서는 부이후이손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느 부분에서 양국 간 견해차를 좁혀야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올 10월 베트남 공산당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서기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양국 간 FTA를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별도의 양국 간 FTA를 맺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FTA의 개방 수준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등보다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은 38.7%(수출액 기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관세인하 혜택 제품 중 60% 이상에 대해 인하 폭이 낮거나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혜택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한-아세안 FTA의 관세철폐 품목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자유화가 이뤄져 양국 간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9번째로 교역액이 많은 나라다. 지난해에 한국은 210억 달러(약 23조4150억 원)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했고 71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한국은 베트남에 반도체(25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부품(15억 달러), 합성수지(11억 달러) 등을 많이 수출했고 베트남은 한국에 의류(13억 달러), 원유(9억 달러) 등을 팔았다.

한-베트남 FTA에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투자보장 챕터도 담길 예정이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베트남에 총 334억 달러(누적액)를 투자해 일본에 이어 투자액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생산한 휴대전화는 베트남의 1위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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