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오는 20일 발효된다. 9%인 항공등유, 9%인 밸브부품, 4%인 고주파의료기기의 수출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내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는 해를 넘겨 바로 2차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전기밥솥의 경우 현재 관세 15%가 20일에 13.5%로, 내년 1월1일에는 12%로 내려간다. 운동복 수출관세는 19%에서 20일 17.1%로, 내년 1월 15.2%로 각각 낮아진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국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일 FTA가 발효되면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958개 품목(현 유관세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지며, 5779개 품목은 발효 11일만인 내년 1월 1일부터 2차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가 즉시 사라지는 품목은 항공등유(9%), 폴리우레탄(6.5%), 스위치부품(7%), 밸브부품(8%), 고주파의료기기(4%), 건축용목제품(4%), 기타변압기(5%) 등 958개(공산품은 796개)다.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나뉘어 각각 선형(매년 균등 비율 관세 감소)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총 5779개 품목에 달한다. 액정디바이스와 LCD(액정디스플레이)패널을 제외하면 모두 선형철폐다. 이들은 FTA의 연내 발효로 11일 내 두 차례 관세가 인하된다. 10%의 관세가 붙는 품목의 관세가 5년 선형철폐로 분류됐다면 12월 20일을 기해 이 품목의 관세는 8%가 되고, 다시 내년 1월 1일부로 6%가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5년 철폐 품목인 액화프로판의 경우 현행 5%인 수출관세가 내년부터 3%로 곧바로 2년치 낮아진다. 10년 철폐인 중후판(10mm미만) 관세는 6%에서 내년부터 4.8%로, 세탁기(10kg이하) 관세는 10%에서 6%로, 진공청소기와 전기밥솥 관세는 각각 10%에서 6%로, 15%에서 12%로 인하된다. 20년 철폐 품목인 대형냉장고 관세는 현재 10%에서 9%로 낮아진다.

정부는 FTA의 연내 발효를 통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출증가효과를 제때 얻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년차 관세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5779개 품목의 수출액은 지난 2012년 기준 684억달러에 달한다. 11일만에 두 차례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20년 후 모든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면 매년 평균 6조원의 관세절감효과가 기대되는데 조기 비준으로 이 효과도 조기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국장은 "두 번째 관세인하 효과가 11일만에 나타나면서 적잖은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칫 1년을 더 기다려야 추가 인하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FTA 연내 발효로 중국산 상품의 수입 관세도 조기에 낮아지게 됐다. 철강재용기(8%), 리튬이온축전지(8%) 등 4125개 제품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5년 철폐품목인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부품은 8%인 관세가 내년 4.8%로, 10년 철폐 품목인 중국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수입관세는 현재 8%에서 내년부터 6.4%로 낮아진다. 15년 철폐 품목인 골프채 수입관세는 8%에서 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